‘교육대전환와 마을교육공동체’ 2025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교육대전환 5차 토론회 (안)

Ⅰ

토론회 공동주최 제안 배경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과 (사)마을교육공동체포럼은 2021년 8월 21일 시민이 만드는 교육대전환 선언 이후 전국을 순회하며,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대안교육의 개혁방안과 대학서열체제 입시경쟁교육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과 (사)마을교육공동체포럼은 2025년 1월 18일 흥사단에서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교육대전환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출범을 선언하고, 이어 2월 8일 대전에서 운동본부 구성을 위한 전국대표자회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교육대전환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진행중입니다. 1차 토론회는 2월 22일 유네스코회관에서 ‘입시경쟁교육철폐! 대학서열체제해소방안’로 하였으며, 2차 토론회는 3월 8일 흥사단에서 ‘대안교육의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하였습니다. 3차 토론회는 4월 2일 흥사단에서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교육대전환 10대과제’를 주제로 하였으며, 4차 토론회는 4월 16일 흥사단에서 ‘교육대전환과 경제대전환’을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5차 토론회는 5월 10일 ‘교육대전환과 마을교육공동체’를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교육대전환 운동본부가 제 5차 토론회를 ‘교육대전환과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주제로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의 책무성은 학교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공동체가 함께 책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지식과 기능을 전수 혹은 획득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인격적 성숙에 있습니다. 지식, 기능과 더불와 가치와 태도가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에 포함되는 이유입니다. 이는 학교 안의 교육만으로 불가능하며 삶터인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둘째, 교육은 공유재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의료, 주택, 에너지, 자연과 더불어 공유재입니다. 공유재는 시장의 논리에 휘둘려서도 국가(관료)의 손에 맡겨져서도 안됩니다. 공유재인 교육이 상품이 되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간의 교육격차가 발생합니다. 공유재인 교육이 국가(관료)의 통제하에 놓여지면 학문 사상의 자유가 위협 받으며,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때문에 공유재인 교육은 주권자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며, 이는 교육자치로 구체화됩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주권자들이 교육자치를 이루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셋째, 교육은 만인의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부의 세습의 도구, 가난의 대물림의 쇠사슬이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교육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권력, 돈, 문화자본을 가지 못한 이들도 공동체적 관계망을 통한 신뢰와 연대라는 사회적자본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사회적자본을 형성해야 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한시적인 정책사업이 아닙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우리 교육의 미래입니다. 경쟁은 발달을 가로막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교육이 아니라 협력교육이며 이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교육대전환 운동본부에서는 ‘교육대전환과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주최는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교육대전환 운동본부에서 하고, 공동주관단체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번 토론회에 공동주관 단체로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향후 운동본부는 6차 토론회를  5월 23일 ‘교육대전환과 평생교육’이라는 주제로, 7차 토론회는 6월 14일 ‘교육대전환과 사회적돌봄’으로, 8차 토론회는 6월 27일- 28일 ‘교육대전환과 교육자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교육대전환과 민주주의, 교육대전환과 생태전환사회, 교육대전환과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연대를 요청 드립니다.

Ⅱ

토론회 운영(안)

일시: 2025년 5월 10일 (토) 오후 3시 ~

장소: 미정

방식: 대면 (혹은 대면 비대면 혼용)

주최: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교육대전환 운동본부

주관: 토론회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

후원: 마을교육공동체TV

Ⅲ

진행 순서

순서	시간	내용	비고
1	15:00~15:05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교육대전환 홍보 영상	운동본부
2	15:05~15:15 (10분)	주최단체, 주관단체, 후원단체 대표 인사
3	15:15~16:35 (80분)	좌담식 토론 (공동 주관 단체 중 사전 협의를 통해 좌담자 선정 예정)	시나리오 작성중
4	16:35~16:55 (20분)	현장 자유토론	현장 접수
6	16:55~17:00 (5분)	공지사항 안내 및 폐회	사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