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천 사회복지 조사연구 사업 계획(안)

Ⅰ		목적 및 추진방향

□ 목    적

○ 사회복지 학계와 현장의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조사연구 추진

○ 사회복지 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인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추진

□ 추진방향

○ 인천사회복지연구단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사연구 사업 계획 수립

○ 인천사회복지연구단 전문위원 회의를 통해 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연구 주제 논의

○ 인천사회복지연구단 연구위원 회의를 통해 연구 주제 논의 및 연구 수행

Ⅱ		추진계획

○ 사업기간: 2024년 1월 ~ 12월

○ 운영방법: 인천사회복지연구단을 통해 사회복지 조사·연구 방향 설정 및 추진

○ 주제선정

- 협의회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주제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시

- 현장성 있는 연구가 되도록 인천사회복지연구단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 주제 논의

- 인천사회복지연구단 연구위원과의 논의를 통해 연구 주제 논의 및 연구과제 수행

- 추진체계

주제 선정(2건)	⇒	연구팀 구성	⇒	조사연구 수행	⇒	조사연구 보고
- 전문위원 의견 수렴 - 연구위원 연구 주제 논의		1가지 주제 당 연구단 위원 2∼3명을 구성 (2월∼3월)		- 연구과제 2건 수행 (3월∼11월)		- 연구 보고서 작성 - 연구 보고회 개최 : 착수, 중간, 최종 (4월, 8월, 10월)

○ 추진일정

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제(안) 조사
사업계획
주제선정
연구팀 구성 및 계약
조사연구 수행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인천복지 정책 토론회
결과보고

Ⅲ		세부사업내용

□ 인천사회복지연구단 운영

1) 운영방법

- 구성 및 운영

· 인천사회복지연구단 연구위원 및 전문위원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위촉

· 인천사회복지연구단 연구위원 대상은 인천 소재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 교수로 구성

· 인천사회복지연구단 전문위원 대상은 현장 중심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종사자로 구성

· 인천사회복지연구단 연구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026. 2. 28.까지이며, 연임 가능

- 역    할

· 사회복지 조사․연구 방향 설정 및 추진

· 사회복지 정책 과제 개발

- 인천사회복지연구단 연구위원 및 전문위원 회의

· 정례회의는 연 5회 개최

·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상시 운영

Ⅳ		기대효과

○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 복지 문제 해결

○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계획 및 정책의제 개발

○ 인천의 사회복지 활성화 및 발전 도모

<별첨 1>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조사․연구 과제 수행 결과(2005년∼2023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사업명	예산	비고
2023	자체사업	경계선 지능 청년 지역사회 자립 지원방안 연구	20,700	자체
	자체사업	사회복지사 이직 경험 분석을 통한 지원방안 연구	20,754	자체
	자체사업	인천광역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비방안 연구	11,942	자체
2022	자체사업	중장년 1인가구 지원방안 연구	17,188	자체
	자체사업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연구	26,547	자체
2021	자체사업	지역사회중심 지역사회통합돌봄 모형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25,000	자체
	자체사업	인천 위기가정 아동보호서비스 체계구축 조사 연구	23,522	자체
2018	자체사업	2018 대학생과 함게하는 현장복지 설계 : 청년일자리 up 복지 up 사업 만족도 결과 보고서	-	자체
	자체사업	대학생과 함께하는 현장복지 설계 : 청년 일자리 up! 복지 up! 활동 자료집	-	자체
	자체사업	대학생과 함께하는 현장복지 설계 : 청년 일자리 up! 복지 up! 기사 자료집	-	자체
2017	자체사업	인천부평중부지역주민 욕구조사	-	자체
2016	자체사업	인천남구지역주민 욕구조사	-	자체
2015	자체사업	통계로 살펴본 사회복지 이모저모	150	자체
	자체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초 통계조사	150	자체
	자체사업	행복나눔인천 사업진단 및 개선 방안	18,572	자체
	자체연구	인천지역의 북한이탈주민 민관지원방안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3,525	자체
2014	자체사업	인천지역사회통합지표 개발	-	자체
	연구용역	제3기 남동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 용역	41,500	남동구
	자체사업	인천의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모색	-	자체
2013	자체사업	인천 10개 군구자원관리 현황 파악	450	자체
	자체사업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매뉴얼 제작	8,329	자체
	연구용역	어르신 합독사업 진단 및 발전방안(안)	14,000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2012	자체사업	인천광역시 기부식품식품 사업장 평가	5,200	자체
	자체사업	인천광역시 사례관리사업 현황조사	1,440	자체
	자체사업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기능 및 진단	-	자체
2011	자체사업	민간사회복지자원 개발 및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	12,000	자체
2010	자체사업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실태 및 효과적 관리방안 연구	7,000	자체
	자체사업	성년후견제 도입방안 연구	7,000	자체
	자체사업	복지인천 발행	2,000	자체
	자체사업	사회복지아이디어 제안공모	1,200	자체
	연구용역	계양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25,000	계양구
2009	연구용역	중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37,000	중구
	자체사업	사회복지아이디어 제안공모	1,200	자체
	자체사업	복지인천 발행	2,000	자체
2008	자체사업	복지인천 발행	10,400	자체
	자체사업	사회복지아이디어 제안공모	2,000	자체
	자체사업	사회복지협의회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	15,000	자체
2007	자체사업	사회복지아이디어 제안공모	2,000	자체
	자체사업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연구	20,000	자체
	자체사업	사회복지연구원 개소 2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2,600	자체
2006	연구용역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재정립방안 연구	26,990	인천광역시
	연구용역	인천광역시 시민 욕구조사 및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연구	108,000	인천광역시
	연구용역	서구 지역사회 복지욕구·자원조사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27,500	서구
	연구용역	남구 지역사회복지욕구 조사 및 계획 수립	26,235	남구
	연구용역	옹진군 지역사회 복지욕구조사 및 복지자원조사	44,500	옹진군
	자체사업	인천지역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방안 연구	16,000	자체
	자체사업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14,000	자체
2005	연구용역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27,836	남동구
	연구용역	중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27,435	중구
	연구용역	강화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28,381	강화군

<별첨 2>

○ 2024년 조사연구 사업 주제(안) 조사 결과

2. 초로기(조기발병) 치매환자 사회활동 일자리화 및 지원방안 연구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초로기(조기발병) 치매환자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천시 치매 상병자 중 65세 미만 치매상병자 비율은 매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2016년 전국 9.1% < 인천 13.0% ⇒ 2021년 전국 8.3% < 인천 10.8%)

- 초로기 치매는 진단 연령 상 직업과 사회생활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을 때 발병, 치매 진단 당시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경우가 많아 초로기 치매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차적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큼.

- 국외에서는 다양한 연구 등을 통해 초로기 치매에 특화된 정책과 지원서비스를 개발 적용하여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제4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내 초로기 치매환자 지원강화(젊은 치매환자를 위한 공공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모범사례 축적 필요)를 과제로 선정하고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초로기 치매환자에 대한 고용개선 및 경제적 지원에 대한 정책은 미비함.

- 초로기 치매환자 대상 경험과 서비스 요구도 조사 결과, 어려움을 겪는 활동으로 사회생활이 86.9%로 가장 높았으며, 원하는 사회활동으로는 친교(53.7), 경제활동(25%) 순으로 나타남.

[인천시 초로기 치매환자 활동 수행 수준]

- 초로기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를 지연시키고, 사회활동에 대한 개별 욕구와 발현 증상을 중재하면서 초로기 치매환자가정의 생계불안 문제를 사회적으로 책임지려는 정책적 공감대 필요

○ 추진방향

- 국내 외 초로기 치매환자 경제적 지원 정책 및 사례조사

- 사업체 대상 초로기 치매환자 지속고용 및 지원에 대한 인식 조사

- 초로기 치매환자 사회활동 일자리화 및 지원 방안 마련

○ 참고 자료 및 타시도 사례

-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 (2020). 인천광역시 초로기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험과 서비스 요구도 조사”

- 인천 ‘두뇌톡톡!뇌건강학교’ 초로기 치매환자 사회활동 지원사업

- 시흥시 ‘초로기 치매환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제안단체(기관) :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

1.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집밖에 나오지 않는 청년, 니트족) 실태조사 및 연구

○ 필요성

- 일하지 않고, 취업에 대한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근로의 의지를 저하시켜 악순환으로 연결됨.

- 이들의 가구형태는 다양하게 보이며,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복귀, 성장을 위해서는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책 대응 방향성을 모색함.

○ 추진방향

- 근로의지가 없는 청년(20대 중반~30대 중반) 현황 파악

- 설문조사를 통한 유형별 실태 분석

- 효과적인 개선 방안 마련

○ 제안단체(기관) : 함박종합사회복지관

3.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천형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 연구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초고령사회에 도래함에 따라 노인의 욕구에 대한 다양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인천은 노인복지의 서비스 공급에 있어 복지관과 문화센터라는 형태의 이분화와 양적 질적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

-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의 격차가 없이 충분성이 고려되어야 마땅함.

- 이에 인천형 노인여가시설의 현황 파악 및 환경의 변화 양상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임.

○ 추진방향

- 노인복지 인프라와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지역 격차 없는 균등한 공급을 위한 대안 마련

- 설문조사를 통한 유형별 실태 분석

-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 제안단체(기관) : 검단노인복지관

4.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노인여가복지시설(복지관/문화센터)의 역할과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급변하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 근거 마련 필요

○ 추진방향

- 변화하는 시대, 지역사회 노인 이해

- 신노년층의 여가복지활동 및 선호도 조사

- 노인사회활동 참여 실태 및 욕구조사 등

-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실태 및 현황 조사(종사자 및 이용자 조사 실시 등)

○ 제안단체(기관) : 동구노인문화센터

5. 전환기의료 대상자의 지역사회 돌봄 연계 방안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통합돌봄에 있어 보건과 복지영역의 협업은 매우 중요하나 실제로 원활히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움. 특히 퇴원 후 환자나 장기요양신청 시 급성기 인정으로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보제공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일선 민간복지서비스 제공 기간에서는 이들에 대한 의뢰와 연계가 적어 실제 서비스가 매우 필요함에도 사설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 통합돌봄 선도지역의 경우도 중복수혜자가 많고 실제 시스템으로 정착되지는 못했음. 또한, 현재 당사자 신청주의인 지역사회통합재활(장애인, 노인 기관 등)연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시설 입장에서도 긍정적일 것임.

○ 추진방향

- 의료기관의 퇴원환자 관리 실태

- 건강보험공단의 실질적 지역 돌봄 서비스 연계 현황

- 타시도, 혹은 외국의 지역 사례 소개

-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 정부차원의 변화는 아직 어려우므로 지역단위 민간사례를 찾고자 함.(통합돌봄 실적 예외, 시스템 성공 사례)

○ 참고 자료 및 타시도 사례

- [연구개발]  지역사회 일차의료 거버넌스 구축 운영 방안

- 한국 고령 환자 전환기 의료 관리체계 개선 방안 : 미국, 호주 비교법 제도 연구

- 급성 뇌졸중 환자 퇴원계획에서의 의료사회복지사 역할에 관한 연구 : 커뮤니티 케어 관점을 중심으로

○ 제안단체(기관) : 갈산종합사회복지관

6. 인천 사회복지종사자 비정규직 실태조사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회복지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음. 수행하는 직무가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처우개선 정책의 대상이 주로 정규직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환경의 수준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음.

- 비정규직의 비율이 상당한 사회복지현장에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종사자에게 고용불안과 차별감을 느끼게 함.  이는 시민에게 전달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의 문제로 이어지므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환경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함.

- 그러나 비정규직의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나 현상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듬. 사회복지종사자 간 차별없는 처우를 위하여 비정규직 처우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

- 이에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권익특위)]는 인천 사회복지현장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제안하고 연구 과정에 협력하기를 희망함.

○ 추진방향

- 본 협회의 [권익특위] 차원에서 연구의 전 과정에 밀도있게 협력하여 조사 설계, 조사 협조, 전문가 집단 섭외 등 자문 및 협력을 해나가고자 함.

○ 참고 자료 및 타시도 사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23)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러이 기획토론회>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현실, 어떻게 할 것인가?

- 부산노동권익센터(2022)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

- 지방공기업평가원(2018)

<지방공기업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제안단체(기관) :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7. 최중증 장애인 돌봄 지원체계 구축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부담 증가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반면 최중증 장애인과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서비스 등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 인천시에서도 사회적 요구에 따라 최중증 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있으나, 서비스 발전적 운영 방향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추진방향

- 최중증 장애인 현황조사

- 최중증 장애인 서비스 실태 및 효과성 분석

- 서비스 지원인력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 최중증 장애인 지원을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 제안단체(기관) :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별첨 3>

○ 타 기관 연구 주제 목록

1)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2024년)

번호	연구주제
1	2024년 인천광역시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 모니터링 연구
2	인천광역시 빈곤 실태분석 연구
3	사회복지관 지역특화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4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정책과제 개발 연구
5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
6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방안 연구
7	인천광역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8	인천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실태 및 욕구조사

2)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2023년)

번호	연구주제
1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방안 연구
2	아동학대 공공 대응매뉴얼 개발
3	인천시사회복지관 ESG경영 적용방안 연구
4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5	인천시 고립 청년 지원방안 연구
6	복지동향 리포트
7	인천시 지역특화돌봄사업 모니터링 연구
8	돌봄대상자 서비스 욕구조사 및 서비스 개발 연구
9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10	인천시사회사비스원 운영 시설 모니터링 지표 개발

3) 인천연구원(2023년)

번호	연구주제
1	인천시 가족센터 설치 필요성 및 운영 방안 검토
2	지역맞춤형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 활성화 연구
3	아동양육시설 경계선지능 및 ADHD 아동 지원 강화 방안
4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성과분석 및 지속가능성 방향 연구

4)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23년)

번호	연구주제
1	좋은이웃들 사업 위기가구 발굴 역량 강화 교육방안
2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전략
3	중증 재가 장애인의 자립 계획 관련 현황 및 지원 방안
4	좋은이웃들 위기가구 발굴 대응매뉴얼 -우리의 이웃을 살피는 방법-
5	사회복지분야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

5)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2023년, 2024년)

번호	연구주제	발행연도
1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현황과 개선안2	2023년
2	소규모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2024년
3	사회복지법인 위기관련 리스크 관리체계 방안연구

6)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2023년)

번호	연구주제
1	2023 스마트복지 플랫폼 구축사업 효과성 연구
2	2023 충청북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 연구

7) 서울시복지재단(2023년)

번호	연구주제
1	남대문쪽방촌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연구
2	자립·자활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 발전방안 연구
3	자활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자활기금을 중심으로
4	서울시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 연구
5	서울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6	디지털 기술 혁신에 따른 미래형 장애인 일자리 개발 연구: 보호고용 중심으로
7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8	서울시 발달장애인 안심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9	서울시 장애인 주거지원사업 기준 개선방안 연구
10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운영 개선방안 연구
11	2023년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12	제3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13	2023년 서울시 장애인 전수조사
14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15	서울시 어르신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편 방안 연구
16	서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개선방안 연구
17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스마트복지 정책과제 연구
18	디지털시대 돌봄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19	1인 고립가구의 생활경험과 정책과제 개발 연구
20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성공요인 연구
21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22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연구
23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심층분석
24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기초 연구
25	「서울시복지정책패널」 조사모형 개발 연구
26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개선 방안 연구
27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28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분야 대응방안 연구
29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성과평가 연구
30	서울시 공공후견제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8) 경기복지재단(2023년)

번호	연구주제
1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평가지표 개선연구
2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표준임금제 도입 방안 연구
3	경기도 장애인일자리정책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4	경기도 노인1인가구 실태분석 연구
5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6	경기도 베이비부머 정책 방향 연구
7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실태분석연구
8	경기도 노인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지원계획 수립 연구
9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모델 연구
10	경기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1	경기도 시군별 복지불평등 유형 특성에 관한 연구
12	무한돌봄센터 사업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13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실행 지원 및 개선 방안 연구: 양평군을 사례로
14	경기북부 지역사회 장애인 돌봄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