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 및 지원 방안 탐색

연구 계획(안)

Ⅰ. 연구배경

가족돌봄청년은 서구에서 영케어러(young carer)로 칭하며 가족을 주로 또는 보조적으로 돌보는 청년을 의미함

- 돌봄에 따른 기회비용이 삶의 전 영역에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교육과 진로 등에서의 전이와 그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년시기에 가족을 돌보는 것은 청년들에게 복합적인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음

- 가족돌봄청년은 가족돌봄 과정에서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 교육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습 부진이나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래에 비해 더 많은 책임과 부담으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성장에 방해를 받을 수 있음

- 학업에서 노동시장 진입으로의 중요한 이행이 발생하는 시기에 돌봄 부담으로 인해 취업 준비나 경력을 쌓을 기회와 시간이 부족하여 취업하지 못해 불안정한 고용지위에 놓일 위험도 높음

- 가족관계에서도 돌봄 스트레스가 커짐에 따라 가족 내 갈등 수준이 높아짐

- 실제로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가족돌봄청년은 청년 시기 가족돌봄 경험이 학업 중퇴, 실업, 직업 선택의 제한, 직장생활 방해, 연애 및 결혼 목표 수정 등의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됨(최영준 등, 2022; 최윤진, 김고은, 2022)

가족돌봄에 대한 연구와 지원 정책, 서비스는 주로 중년 이상 성인 돌봄 제공자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 그러나 아동, 청소년 및 청년도 가족돌봄에 기여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그 수는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큼.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미래의 가족돌봄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

- 아동·청소년·청년은 오랫동안 가족에서 비공식적 돌봄을 수행해왔지만, 우리 사회에서 돌봄수혜자로 인식되어 가족돌봄의 제공자로는 주목받지 못하였음

- 2021년 발생한 '대구 간병살인 사건' 이후 가족돌봄청년 문제 및 돌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슈 확산

- 하지만 여전히 관련 제도 및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발굴, 지원, 관리체계 등 정책 및 서비스 체계 역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임

- 국내 가족돌봄청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미흡하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설계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국가별로 청소년 및 청년 조사대상의 연령 범주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서구의 경우 영케어러(young carer)는 대체로 19세 미만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청소년 인구의 5%~8%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함

- 함선유(2023)는 인구주택총조사(2020), 건강보험 빅데이터(2022), 가족돌봄 청년 설문조사(2022년) 등에 기초하여 가족에 대한 가족에 대한 돌봄을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주돌봄자로 예상되는 비율은 0.6%에서 1.4%정도로 추정하였고, 19~34세 청년 기준 최소 6만 1천 명의 청년이 가족돌봄의 주된 책임을 맡고 있을 것으로 예상함

2022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통해 질병이나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항하기 어려운 가족원을 돌보는 청소년 및 청년(만 13세 이상 34세 이하)을 ‘가족돌봄청년’으로 공식 명명하였으며,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로 제도적 정의 마련, 전국규모 실태 파악, 기존 제도 연계와 신규제도 발굴 등을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음

2022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전국규모의 첫 실태조사를 실시함

- 가족돌봄 청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1주일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며,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에 달하였음. 이로 인해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으며, 미래를 계획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음

- 구체적인 돌봄활동으로 가사(68.6%), 함께 시간보내기(63.7%), 병원동행·약 챙기기(52.6%), 자기관리 돕기(39.1%), 이동돕기(38.4%) 등 수행

- 돌봄 대상 가족은 할머니(39.1%), 형제·자매(25.5%), 어머니(24.3%), 아버지(22.0%), 할아버지(22.0%) 순

- 필요한 복지서비스로는 생계, 의료, 휴식 지원, 문화·여가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돌봄 부담이 높은 주돌봄자는 문화·여가보다 심리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

현재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법률은 없음. 다만 2022년 2월 김해시의 조례를 시작으로 광역 및 시군구 단위에서 가족돌봄돌봄청년 지원 조례들이 제정되었음

- 인천광역시 및 시군구 또한 2023년 이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

-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가칭)청년미래센터)을 설치

-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 (가칭)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서비스 지원

- 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해 조기발굴하고, 대상자의 고립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활용 등 전국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시·광역도 별 적합한 선도모델 구축 계획

- 이 밖에 지자체 정책으로는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2022년에 전국 최초로 영케어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돌봄 부담 완화, 경제적 지원, 심리·취업·학습 지원, 인식·제도 변화 등 4개 분야 16개 세부 사업 추진

- 한편 2022년을 기점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주요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심리정서 지원 및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등 지원 사업들이 진행되어 옴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대응에 대한 국가별 수준을 총 7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Leu, A. et al., 2022), 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7단계 무반응 국가에 속함(허민숙, 2022). 다만 최근 연구(노혜진&박나리, 2023)에서는 인식,정책 신생국 수준의 5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함

1단계(통합적/지속가능 정책의 완비)에 속하는 국가는 없으며, 영국이 2단계(선진수준) 국가, 3단계(중간급)는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4단계(준비단계)는 오스트리아, 독일, 뉴질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5단계(인식·정책 신생국)는 벨기에, 아일랜드, 핀란드, 프랑스, 미국, 6단계(인식초기 단계)는 방글라데시, 그리스, 인도, 일본, 네팔, 폴란드, 슬로베니아, 아랍 에미레이트가 있음

- 영국은 「아동 및 가족법(2014)」(The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과 「돌봄법(2014)」(Carer Act, 2014)에 근거하여 돌봄에 대한 평가와 지원을 해오고 있음. 사회복지사는 영 케어러에 대한 교육 수준, 직업훈련, 여가, 미래에 대한 견해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도움을 결정하고 지원함. 재정적 지원으로는 돌봄 수당(Carer’s Allowance)과 돌봄 크레딧(Carer’s Credit), 돌봄 프리미엄(Carer Premium) 등의 차등적 추가 지원금이 지급됨. 또한 돌봄 이슈가 발생하면 '돌봄 다이렉트 헬프라인(Carers Direct Helpline)'을 통해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호주에서는 정부 주관의 ‘Carer Gateway’라는 무료 돌봄 제공자 서비스와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영 케어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이 서비스에는 대면 또는 온라인 동료지지 집단 활동, 지원 패키지(예: 대중교통 서비스), 상담, 자기 주도 코칭, 온라인 교육, 긴급 휴식 등이 포함됨. 또한 영 케어러들을 위한 학비 보조금 프로그램 (Young Carer Bursary Program)을 도입하여 교육과 직업훈련을 지원함 금전적 지원과 관련한 정보 및 유용한 자료는 ‘Young Carers Network’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됨. 학업, 수련, 돌봄 대상자 상태에 따라 청년수당(Youth Allowance), 돌봄 수당(Carer Allowance), 연금수급자 교육 보조금(Pensioner Education Supplement), 학비 보조금(Bursary), 돌봄금(Carer Payment) 등의 혜택도 제공

Ⅱ. 연구목적

인천은 최근 들어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인천의 가족돌봄청년의 규모 및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인천 지역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현황, 삶의 질, 복지 욕구 등 돌봄 실태를 질적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과 정책적 대안을 탐색하고자 함. 이를 통해 향후 가족돌봄청년들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함

-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향후 인천 내 관련 공공 및 민간기관이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족돌봄청년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

-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거의 없는 현시점에서 우선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에 앞서 인천 가족돌봄청년의 실태를 보다 다차원적으로 심층 분석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함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공통의 기본 서비스뿐만 아니라 집단을 유형화하여 집단별 고유한 욕구를 반영하여 돌봄 강도에 따라 서비스를 다르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가족돌봄청년의 가족돌봄 과정과 경험에 대한 깊이 이해가 중요함

-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시작한 가족돌봄을 청년 시기에도 지속하거나, 부모 및 조부모의 노화로 인해 청년 시기에 돌봄 제공자가 되는 경우가 많음

- 청소년 및 청년 시기의 가족돌봄은 성인기 이행과 맞물려 여러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 생애 전반의 취약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스스로를 돌봄제공자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하는 돌봄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거나, 낙인을 우려해 주변 사람에게 가족 내 돌봄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는 가족돌봄청년의 규모와 현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연구 및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함

- 가족돌봄 시 주돌봄제공자, 2차돌봄제공자, 3차돌봄제공자, 보조돌봄제공자 등 다양한 역할이 있음. 특히 한부모가족에서 투병 중인 한부모를 돌보는 청년자녀나 조손가족에서 연로한 조부모를 돌보는 청년손자녀는 주돌봄제공자로 분류될 수 있음

- 초기 가족돌봄청년연구들은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에서 주된 돌봄을 제공하는 청년에게 관심을 집중해왔지만, 보조돌봄제공자 청년도 함께 고려할 필요

Ⅲ. 연구개요 및 연구방법

사 업 명: 인천 가족돌봄청년 실태 및 지원 방안 탐색

사업기간: 2024. 5. ∼ 11. (6개월)

연구참여 인력

- 이충권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책임)

- 김혜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1)

- 이재원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2)

- 김연정 관계공감연구소 소장(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공동3)

연구대상

- 만 19~34세 인천(본인 또는 돌봄 가족원 거주) 가족돌봄청년

선행연구에서 가족돌봄청년 또는 영케어러는 연령, 가족 정의 및 유형, 돌봄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됨

서구의 초기 연구들은 Aldridge와 Becker(1993)의 정의에 따라 영케어러를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음

최근 들어 18세 이상 초기 성인기에 속하는 25세 미만 혹은 29세 미만의 청년까지 ‘ 영어덜트 케어러(young adult carer)’ 라는 이름으로 영케어러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연구가 점차 증가

국내의 경우도 연구의 목적 및 범위에 따라 영케어러 또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연령 범위를 다양하게 설정함

다만 만13~18세 청소년의 경우 연구윤리 차원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그 과정상 연구 참여자 모집 및 선정 시 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연령 범위를 연구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만 19~34세로 설정함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신체적 돌봄 또는 생활 전반의 편의를 돕는 돌봄을  6개월 이상 일상적으로 제공하고 있거나, 근 1년 이내에 제공하였던 만 19-34세 청년을 참여자로 질적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다만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청년은 경우 돌봄의 특성과 유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

- 가족돌봄청년 관련 현장 전문가 FGI

대상자는 각각 공공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로 나누어 섭외하되,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중간 관리자 이상 현장전문가를 선정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FGI 진행

연구방법

- 문헌고찰 및 2차 자료분석

가족돌봄청년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리뷰

가족돌봄청년 관련 국내 중앙정부, 인천 광역 및 기초지자체 행정통계 자료 검토

가족돌봄청년 지원 국내외 정책 및 서비스 비교

-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약 15명)으로 개별심층면접 또는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돌봄 경험의 양상, 돌봄 책임이 해당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

영케어러 발굴 및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 단체 및 인천 지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관을 통해 참여희망자 모집

또한 SNS,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 온라인 공고를 통한 참여희망자 모집

인터뷰 참여자의 지인 소개 등 눈덩이 표집을 통해서도 참여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음

참여희망자가 참여자 선정조건에 부합하는지 사전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후 연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개별심층면접과 FGI를 병행하되, 연구참여자가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선택

심층면접 시 연구참여자별로 1~2회  면접하되, 연구참여자의  선호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Zoom)으로  실시

FGI 진행 시 가족돌봄청년은 연령대에 따라 이질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청년초기(만 19~23세), 청년중기(만 24~29세), 청년후기(만 30~34세) 등 집단을 세분하여 각 1회 진행

면접 전에 연구목적, 녹취를 통한 자료수집 방법, 비밀보장 원칙, 참여자의 권리, 연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보상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면담 진행

개별심층면접 또는 FGI 진행 중간에 연구 참여자가 원치 않은 질문을 하거나 답변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중단하는 것이 가능함을 안내

면접을 종료한 연구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 지급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 녹음파일 및 전사본은 연구자만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에 보관하고, 암호를 설정하여 개인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며, 익명성을 위해 개인 정보는 기호화함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활용되지 않으며, 연구 이후 폐기될 것임을 고지하고,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안은 녹취록 등 분석자료에 미포함

- 가족돌봄청년 돌봄 지원 관련 현장 전문가를 대상(약 8명)으로 FGI 진행

가족돌봄청년 발굴에서 서비스 연결까지의 과정상 현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파악

현장전문가 대상 FGI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 및 장소 조율이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비대면 (Zoom)을 고려할 수 있음

현장전문가 대상 FGI에서도 면접 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및 인터뷰 녹음과 녹취에 대한 동의를 득한 후 진행

-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귀납적 주제분석

주제분석기법은 사회 맥락 안에서 나타나는 주관적인 경험에 대해 의미를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주제를 확인하여 기술하는 분석방법임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한 다음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인식들을 의미단위로 나눔. 이후 발견한 의미 단위를 비교하여 통합된 하위범주를 분류하고, 하위구성요소들을 아우르는 상위주제를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전 과정은 인하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

연구과제 추진상황 보고

- 착수 보고회: 5월말 또는 6월초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과업세부계획 수행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중간보고회: 9~10월 중

서론, 문헌고찰, 심층면접 및 FGI 결과 등

- 최종보고회(토론회): 10~11월 중

서론, 문헌고찰, 연구결과 분석, 연구함의 등

- 연구보고서 제출: 12월 중

토론회 및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최종본 제출

추진일정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연구원 선정 및 위탁 계약
연구설계 및 착수보고
연구진행(조사 및 면접)
중간보고
최종보고회(정책토론회)
최종보고서 제출

Ⅳ. 기대효과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

- 추후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여 인천 가족돌봄청년의 규모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양적 연구의 토대 마련

-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복지를 이끌어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확보하고 인천광역시에 선제적으로 정책 제안

- 공공-민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의 다자간 연대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인천 시민의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인식과 관심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