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밝고, 맑고, 바르게	2022. 9. 20.(화)
인천시교육청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계획(안)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1		개요

❍ 목적

- 인천시 중·고등학생의 법의식과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고자 함

❍ 프로그램 개발 개요

- 프로그램명 : 법을 아는 청소년의 슬기로운 생활

- 개발 주제 : 3개 대주제(소비자법, 사이버 금융범죄, 청소년 근로)

[별첨] 법교육 프로그램 구성안

- 개발 내용 : 중·고등용 법교육 PPT 강의안 개발

- 개발진 : 자녀안심국민재단 부설 한국법교육센터 최보선 연구원,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 2~3인

- 개발 기간 : 2022년 8월~10월

❍ 프로그램 운영 개요

- 교육 내용 : 한국법교육센터에서 개발한 법교육 프로그램

- 교육 대상 : 인천시 중·고등학생 약 100명

- 교육 일시 : 2022년 11월 중

- 교육 시간 : 1회당 약 4시간

- 교육 횟수 : 2회(1회당 50명 이내 모집 예정)

- 교육 장소 : 미정

2		개발 내용

□ 법교육 강의안 개발 내용

❍ 프로그램명 : 법을 아는 청소년의 슬기로운 생활

❍ 개발 주제

- (소비자법) 똑똑한 소비자가 되자!

- (사이버 금융범죄) 온라인 속 금융사기 조심하기

- (노동인권) 청소년 근로,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

❍ 가목차  [별첨] 법교육 프로그램 구성안

1. 똑똑한 소비자가 되자! (소비자법)

1) 소비자의 의미와 권리

2) 다양한 소비방법과 주의점(온라인 구매, 중고 거래, 해외 직구 등)

3) 소비자 피해 예방하기

4)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

[활동(예시)]

- 소비자가 알아야 할 단어로 빙고 게임하기

- 내용증명 작성하기

2. 온라인 속 금융사기 조심하기 (사이버 금융범죄)

1) 사이버 금융범죄란?

2) 사이버 금융범죄, 조심하세요! (메신저 피싱, 몸캠피싱, 스미싱 등)

3) 사이버 금융사기 피해 예방하기

4) 피해 구제 방법

[활동(예시)]

- 사이버 금융범죄 유형별 피해구제방법 맞추기 퀴즈 활동

- 사이버 금융사기 예방 캘리그라피 만들기

3. 청소년 근로,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 (노동인권)

1) 일자리 구하기

2) 일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

3) 정당한 대우 받으면서 일하기

4) 일을 하다 다쳤을 때

5) 직장 내 성희롱

6) 퇴직과 해고

[활동(예시)]

-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 임금 계산해보기(연장근로수당 등)

- 퇴직금 계산해보기

3		운영 내용

□ 프로그램 운영 내용

❍ 일정표(예시)

순 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등록 및 접수	12:00~13:00	- 참가자 등록 및 접수
1주제 (소비자)	13:00~13:50 (50분)	- 똑똑한 소비자가 되자!
휴식	13:50-14:00 (10분)	휴식
2주제 (사이버 금융범죄)	14:00~15:30 (90분)	- 온라인 속 금융사기 조심하기
휴식	15:30-15:40 (10분)	휴식
3주제 (청소년 근로)	15:40~17:10 (90분)	- 청소년 근로,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
종료	17:10-17:30 (20분)	정리 및 종료

[별첨]

	구분	가주제	가목차	동물농장 법률이야기
1	소비자	똑똑한 소비자가 되자!	1) 소비자의 의미와 권리 2) 다양한 소비방법과 주의점 3) 소비자 피해 예방하기 4)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 * 활동(예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단어로 빙고 게임하기 내용증명 작성하기	Ⅲ-7,9
2	사이버 금융범죄	온라인 속 금융사기 조심하기	1) 사이버 금융범죄란? 2) 사이버 금융범죄, 조심하세요! 3) 사이버 금융사기 피해 예방하기 4) 피해 구제 방법 * 활동(예시) - 사이버 금융범죄 유형별 피해구제방법 맞추기 퀴즈 활동 - 사이버 금융사기 예방 캘리그라피 만들기	Ⅲ-6,8
3	근로	청소년 근로,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	1) 일자리 구하기 2) 일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 3) 정당한 대우 받으면서 일하기 4) 일을 하다 다쳤을 때 5) 직장 내 성희롱 6) 퇴직과 해고 * 활동(예시) -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 임금 계산해보기(연장근로수당 등) - 퇴직금 계산해보기	Ⅳ-6,7,8

법교육 프로그램 구성안

※위 내용은 인천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