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침 제15호 (2010.8.4. 제정)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공개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사무관리규칙 제3조 제1호의‘공문서’를 말한다)의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책임자 지정 및 역할 등) ①개발원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자로, 과․단별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 과․단장을 정보공개담당자로 한다.

②정보공개책임자는 원활한 정보공개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를 정보공개업무 총괄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3조(공개여부 표시) 사무관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기안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거하여 당해 문서의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가 이를 최종 확인한다.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 개발원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각 정보공개담당자는 정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정보목록작성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2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5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고, 접수한 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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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 ․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운영지원과에서는 제1항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청구된 내용을 관련 정보 소관 과 ․ 단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결정통보 등) ①운영지원과로부터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은 소관 과 ․ 단장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운영지원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관 과 ․ 단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개 기간 연장사유를 운영지원과로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법 제11조에 의한 정보공개결정 기한인 정보공개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연장 기한은 당초 공개 결정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공개 청구된 정보가 별표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 복제물의 교부 또는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송 등에 의한다.

②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일시) 정보공개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 ․ 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①정보공개 수수료는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되,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 10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수수료 외에 우편요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제11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운영지원과장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 사항을 별지 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칙) ①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개발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해당기관의 정보공개기준에 따른다.

③이 지침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 시에는 공휴일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법제9조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3.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제9조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을지연습,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보안업무 관련 비밀문서 등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법제9조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제9조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범죄와 형벌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이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제9조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내부 감사계획, 대외 평가관련 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그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감사 관련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징계 처분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내부 부조리 신고 등의 신고 및 처리서류, 각종 사고처리 관련 문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정책결정·제도수립·기술개발·사업 추진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 인사․조직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개편, 직제관리,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승진, 성과평가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직원의 채용 전형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면접 위원,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채용 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이사회․임원추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나 회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위원회나 회의의 의결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위원의 명단이나 인적사항 마. 기타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안건 8. 관계 부처, 기관 등과의 협약․계약이나 협의 또는 자체 검토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개할 경우 관계부처나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개) 9.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 공개 시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10. 직원이 자체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11. 기타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제9조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경우는 제외함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1. 민원제기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하되,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특정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3. 인사교류신청, 공모후보자 인적사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비위·진정 등에 대한 조사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4. 직원 채용시험 등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 개인의 성적·학력·주소 등 정보 5.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로 규정한 개인정보

법제9조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함 1.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입찰참가신청 등으로 업체가 제출한 자료 중 제출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개발원의 경영․업무추진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발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제9조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기관이전이나 정책․제도․사업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별지 서식]

정보공개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 내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 내용	비/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 기재요령 >

1. "정보내용" 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

2. "공개형태" 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

3. "결정구분" 은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결정 사항을 기재

4. "공개내용" 은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

5. "비/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내용을 기재하고 비/부분공개 사유를 기재

6. "공개방법" 은 열람(장소)․시청(장소)․우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 발송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

7. "비고" 항목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