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정 2008.10.15.  국립과천과학관규칙  제 5호】

【개정 2009.02.13.  국립과천과학관규칙  제31호】

【개정 2010.03.26.  국립과천과학관규칙  제55호】

【개정 2011.06.16.  국립과천과학관규칙  제76호】

【개정 2011.10.27.  국립과천과학관규칙  제85호】

【개정 2012.02.27.  국립과천과학관규칙  제91호】

【개정 2012.09.28.  국립과천과학관규칙  제9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서울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교육․학술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시설범위 및 관리부서 등) ① 대관할 수 있는 시설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상홀 <개정 2012.02.27.>

2. 창조홀  <개정 2012.02.27.>

3. 어울림홀  <개정 2009.02.13.>

4. 창조홀로비  <개정 2012.02.27.>

5. 기획전시실 <신설 2011.6.16.>

6. 특별전시관

7. 강의실

8. 실험실

9. 캠프장 숙소

10. 상설전시관 <신설 2012.02.27.>

11. 기타 과학관내 시설 및 부지 <개정 2009.02.13.>

② 대관이라 함은 제1항의 각 호 및 부대장비를 임대․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02.13.>

③ 과학관내 시설 및 부지에 대한 소관부서는 [별표]로 정하며, 소관부서는 대관업무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개정 2012.09.28.>

④ <삭제 2012.09.28.>

제3조(대관)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과학관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시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학술활동․전시회 또는 행사

2.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3.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의 형성과 관련된 행사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대관신청 및 승인) ① 과학관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1)와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대관희망일 30일 이전까지 관장에게 대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의 경우 등에 있어서 대관일정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신청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등(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성명)

2. 행사의 명칭‧종류 및 내용

3. 대관희망 시설 및 기간

4. 참가예정인원

5. 삭제 <개정 2009.02.13.>

6. 삭제 <개정 2009.02.13.>

7. 전기, 수도, 기타 필요한 시설의 용량 등

8. 기타, 특이사항

② 제1항의 행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09.02.13.>

1. 행사개요( 행사명, 행사개요, 주관, 주최, 후원 등)

2. 일정계획

3. 행사물품․집기․전시품등의 반입목록

4. 행사물품․집기․전시품등의 설치․철거계획(설치물<홍보물포함>별 규격․수량․도면과 설치위치․설치방법, 배치도 등)

5. 안전관리 및 자체보안대책

6. 행사가 공연의 경우에는 무대장치․조명․음향․영상사용계획, 방염관련 서류 등 포함

7. 기타

③ 관장은 제1항에 의한 대관신청 접수 시 이를 검토하여 대관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대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과학관시설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는 촬영개시 7일전까지 촬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5조(대관의 우선순위)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과학관의 업무‧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대관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제7조(대관료 등) ① 삭제 <개정 2009.02.13.>

② 대관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사용료, 공공요금 및 부대장비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대장비의 경우 임대장비목록 및 장비사용료가 책정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09.00.>

1. 시설사용료 산정기준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2. 공공요금 산정기준 : 실 소요액

3. 부대장비사용료 산정기준 :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5조

③ 대관료는 [별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소관부서는 사업 및 행사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운영지원과와 협의‧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09.28.>

④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료 반환을 신청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0조 제2항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⑤ 관장은 대관시설 및 설비 관리를 위하여 대관승인을 받은 자에게 환경예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예치금은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 종료 후 훼손부분 원상복구, 철거, 대관시설환경정리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소요 경비로 사용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신설 2009.02.13.>

제7조의 1(대관료 납부시기 등) <신설 2009.02.13.>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승인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개시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관장이 후불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정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후불제를 승인한 경우 관장은 대관승인을 받은 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대관승인을 받은자가 분할납부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국유재산법 제32조2항 및 동시행령 제30조3항 및 4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0.03.26.>

제8조(대관료의 면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10.27.>

1. 국유재산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과학관의 사업목적과 부합하는 활동으로 비영리성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제9조(대관기간 및 대관장소의 변경) 관장은 과학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과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대관승인의 변경‧취소) ① 관장은 대관승인 후 국가적인 행사 개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승인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대관승인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 과학관으로부터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기간 중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농후하여 관장이 시정을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 시설물의 벽,바닥,천장, 각종 설비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시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훼손시 즉시 원상복구하고 종료 시 설치물을 해체하고 시설물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개정 2009.02.13.>

3. 행사에 사용하였던 부착물이나 화환, 쓰레기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4.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시설 및 기타공간에 행사와 관련된 홍보, 판촉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설치물에 대하여는 관장이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신설 2009.02.13.>

제12조(대관승인을 받은 자의 책임) ①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관장의 요구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13.>

②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집기, 전시품 등이 자체 보안대책의 부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멸실되는 등의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과학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철거 및 환경정비 등을 지연할 경우 관장이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승인을 받은 자의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7조의 환경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9.02.13.>

부      칙【제5호, 2008.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31호, 2009.02.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55호, 2010.03.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변경된 대관료의 경우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규정의 시행 후 사용허가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제76호, 2011.6.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변경된 대관료의 경우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규정의 시행 후 사용허가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제85호, 2011.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의 대관료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사용 허가된 시설의 대관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규정의 시행 후 사용허가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제91호, 2012.0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사용 허가된 시설의 대관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규정의 시행 후 사용허가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제99호, 2012.09.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사용 허가된 시설의 대관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규정의 시행 후 사용허가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개정 2012.09.28>

대관시설별 대관금액 기준표

○ 시행일 : 2012. 09. 28. ~ 대관료 변경 전까지

(단위 : 1일기준, 원)

구 분	면적 (㎡)	대관료 최소금액	시설사용료 (VAT포함)	계 절 별	공공요금 (VAT포함)	비고
상상홀	472.03	384,993	353,908	봄ㆍ가을철	31,085	좌석180석 LCD프로젝트및 A/V장비포함
		390,642	353,908	여름철	36,734
		388,186	353,908	겨울철	34,278
창조홀	330.33	269,415	247,668	봄ㆍ가을철	21,747	좌석150석 LCD프로젝트및 A/V장비포함
		273,367	247,668	여름철	25,699
		271,648	247,668	겨울철	23,980
어울림홀	1,452.53	1,184,675	1,089,046	봄ㆍ가을철	95,629	좌석649석 (장애인8석포함)
		1,202,040	1,089,046	여름철	112,994
		1,194,514	1,089,046	겨울철	105,468
창조홀로비	469.26	382,726	351,832	봄ㆍ가을철	30,894
		388,337	351,832	여름철	36,505
		385,902	351,832	겨울철	34,070
특별전시관	1,738.77	1,418,125	1,303,657	봄ㆍ가을철	114,468
		1,438,914	1,303,657	여름철	135,257
		1,429,899	1,303,657	겨울철	126,242
기획전시실	178.19	145,329	133,599	봄ㆍ가을철	11,730
		147,460	133,599	여름철	13,861
		146,533	133,599	겨울철	12,934
캠프장숙소 (1인실/1층)	24	74,616	73,338	봄ㆍ가을철	1,278	1인실(2개) 2인실(1개) 4인실(2개) 8인실(10개) *세탁물처리비포함
		75,169	73,338	여름철	1,831
		77,088	73,338	겨울철	3,750
캠프장숙소 (1인실/3층)	20	62,401	61,332	봄ㆍ가을철	1,069
		62,864	61,332	여름철	1,532
		64,470	61,332	겨울철	3,138
캠프장숙소 (2인실)	24	75,916	74,638	봄ㆍ가을철	1,278
		76,469	74,638	여름철	1,831
		78,388	74,638	겨울철	3,750
캠프장숙소 (4인실)	19	63,247	62,230	봄ㆍ가을철	1,017
		63,687	62,230	여름철	1,457
		65,215	62,230	겨울철	2,985
캠프장숙소 (8인실)	29	98,985	97,446	봄ㆍ가을철	1,539
		99,651	97,446	여름철	2,205
		101,963	97,446	겨울철	4,517
강의실2	74.65	60,884	55,969	봄ㆍ가을철	4,915	좌석20석 빔프로젝터
		61,773	55,969	여름철	5,804
		61,392	55,969	겨울철	5,423
강의실3	53.66	43,754	40,232	봄ㆍ가을철	3,522	좌석20석 빔프로젝터
		44,394	40,232	여름철	4,162
		44,115	40,232	겨울철	3,883
강의실4	50.82	41,459	38,103	봄ㆍ가을철	3,356	좌석20석 빔프로젝터
		42,074	38,103	여름철	3,971
		41,798	38,103	겨울철	3,695
강의실5	114.8	93,633	86,072	봄ㆍ가을철	7,561	좌석40석 빔프로젝터
		95,006	86,072	여름철	8,934
		94,409	86,072	겨울철	8,337
강의실6	75	61,173	56,232	봄ㆍ가을철	4,941	좌석40석 빔프로젝터
		62,074	56,232	여름철	5,842
		61,677	56,232	겨울철	5,445
대강의실	200	163,107	149,952	봄ㆍ가을철	13,155	좌석120석 빔프로젝터
		165,494	149,952	여름철	15,542
		164,461	149,952	겨울철	14,509
실험실1	71.02	57,933	53,248	봄ㆍ가을철	4,685	좌석20석 빔프로젝터
		58,784	53,248	여름철	5,536
		58,414	53,248	겨울철	5,166
실험실2	65.37	53,314	49,012	봄ㆍ가을철	4,302	좌석20석 빔프로젝터
		54,092	49,012	여름철	5,080
		53,759	49,012	겨울철	4,747
실험실3	56.71	46,265	42,519	봄ㆍ가을철	3,746	좌석20석 빔프로젝터
		46,948	42,519	여름철	4,429
		46,647	42,519	겨울철	4,128
실험실4	74.32	60,605	55,722	봄ㆍ가을철	4,883	좌석20석 빔프로젝터
		61,488	55,722	여름철	5,766
		61,110	55,722	겨울철	5,388
실험실5	81.66	66,594	61,225	봄ㆍ가을철	5,369	좌석20석 빔프로젝터
		67,564	61,225	여름철	6,339
		67,150	61,225	겨울철	5,925
실험실6	75.70	61,736	56,757	봄ㆍ가을철	4,979	좌석20석 빔프로젝터
		62,638	56,757	여름철	5,881
		62,250	56,757	겨울철	5,493
실험실7	74.39	60,684	55,775	봄ㆍ가을철	4,909	좌석20석 빔프로젝터
		61,578	55,775	여름철	5,803
		61,185	55,775	겨울철	5,410
실험실8	72.30	58,957	54,208	봄ㆍ가을철	4,749	좌석20석 빔프로젝터
		59,820	54,208	여름철	5,612
		59,444	54,208	겨울철	5,236
기초과학관 실험실	86.6	70,618	64,929	봄ㆍ가을철	5,689	좌석50석 빔프로젝터
		71,650	64,929	여름철	6,721
		71,203	64,929	겨울철	6,274
첨단기술1관 생명과학 실험실	57.5	46,895	43,111	봄ㆍ가을철	3,784	좌석30석 빔프로젝터
		47,579	43,111	여름철	4,468
		47,286	43,111	겨울철	4,175
자연사관 탐구교실	55.3	45,111	41,462	봄ㆍ가을철	3,649	좌석30석 빔프로젝터
		45,776	41,462	여름철	4,314
		45,484	41,462	겨울철	4,022
전통과학관 배움터	54.7	44,603	41,012	봄ㆍ가을철	3,591	좌석30석 빔프로젝터
		45,250	41,012	여름철	4,238
		44,976	41,012	겨울철	3,964

○ 소관부서 <신설 2012.09.28>

① 상상홀, 창조홀, 어울림홀, 창조홀로비, 캠프장숙소 : 과학문화진흥과

② 강의실, 실험실 : 과학교육과

③ 특별전시관, 기획전시실, 상설전시관, 상설전시관내 각종교실 : 전시1과, 전시2과

④ 기타 과학관내 시설 및 부지 : 업무와 관련된 사업부서

○ 부과 방법

① 대관료는 다음 산출근거에 의하고 과학관 휴관 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09.28>

1. 시설사용료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의 하한 사용료율(50/1000) x 재산가액

2. 재산가액(건물의 경우) = 건물가액 + 부지가액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

② 공공요금은 과학관 전체 사용량에 대한 시설 사용량을 면적대비로 산출한다. 다만 별도 산출이 가능한 경우 그 산출량에 의하며, 대관 시 별도로 반입한 장비 및 전열 기구에 대해서는 추가 부과한다.

③ 대관기간에는 대관준비 및 철거기간을 포함하며 부과단위는 1일 단위로 한다. 다만 캠프장숙소의 경우에는 숙박일을 기준으로 대관일수를 산정하며, 강의실․실험실의 경우에는 4시간 미만 사용시 50%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삭제 2012.2.27>

⑤ 총 대관일수가 15일이내의 경우 기본료를 적용하며, 16일 이상 30일 이하인 경우 초과일수(15일)에 대해 10%를, 31일 이상 60일 이하인 경우 초과일수(30일)에 대해 20%를, 61일 이상인 경우 사용일수에 대해 30%를 할인할 수 있다.<신설 2011.10.27>

⑥ 캠프장숙소의 개인‧가족단위 대관 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 대관료 납부계좌에 입금하게 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1.06.16>

⑦ 환경예치금은 대관료 납부 시 별도 예치금 현금계좌에 입금한다.

⑧ 사용료의 경우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서 변동 가능하다.

⑨ 계절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03.26>

1. 겨울철 : 11, 12, 1, 2 월

2. 여름철 : 7, 8 월

3. 봄‧가을철 : 3, 4, 5, 6, 9, 10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