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2012 <예술체험 프로젝트> 지원금 운용지침

1. 지원금 지급 및 예산 편성

가. 지원금 지급

1) 지급시기 : 지원금 교부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2) 지급방법 : 2회 분할지급

- 지원금 청구 시 1차 지급(인건비 제외), 프로젝트 종료 후 인건비(강사료) 지급

* 지원확정액은 세금포함 금액

* 인건비성 경비는 프로젝트 실제 진행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말함. (프로젝트 사전 기획비 등은 포함 안 됨.)

-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표자 명의의 지원금 전용 통장 신규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통장사본 제출)

- 팀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나. 지원금 운용 일반 지침

1) 지원사업은 제안자가 직접 수행 원칙

2) 지원사업의 '직접경비'만 집행가능하며, 지급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불가

3) 지원사업은 해당 기간 안에 완료해야 하며 지원금 또한 해당 기간 안에 집행해야 함

4) 지원금은 정부 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등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음.

5) 지원금 예산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모든 항목에 대한 지원금 사용 규모는「붙임2. 지원사업 주요 집행기준 및 사례」를 참고하여 적절하게 책정되어야 함

6)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7) 지원사업은 당해연도 안에 완료되어야 하며 지원금도 당해연도 안에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8)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교부 이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집행내역을 지원금 사용내역은 계상할 수 없음

9 아래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단,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함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

인정불가 경비	세부 내역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사업진행을 위한 준비비용	-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등 단, 외부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등 사업 성격상 필요할 경우 최소 범위내에서만 인정함.
기념품 구입비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지출
행사 답사비 등 준비비용	- 교통비, 숙박비 등
기타 사항	-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 지원금 관리 체크카드 사용제한 업종 (【붙임3】참조)

다. 지원금 예산편성 세부 지침

1) 기획비

- 지원금 총액의 10% 이내

2) 인건비(강사비)

- 강사비 지급은 교육, 강의 등 본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 시에만 가능

- 강사비의 경우, 매회 참가확인서 작성 후 그에 근거하여 지급(참가확인서 정산시 제출)

※ 강사비 단가 기준 등은 붙임 2 [지원사업 주요 집행기준 및 사례] 참조

3) 프로젝트 운영비

- 사전프로그램 관련 재료비, (제작을 위한 재료비, 제작 전문인력 포함) 기기대여, 대관비, 교육워크북 제작, 결과자료집 등

※ 단순 제작 설치 보조 등의 인건비는 아래 ‘진행비’ 항목의 일회성 보조인력으로 편성

- 제작비 집행된 내용은 제작결과물 원본 혹은 결과물 이미지로 증빙자료 제출 필수

예) 소품제작비 => 제작된 소품,  사진 이미지 제출 등

- 프로젝트 참가료, 재료비 등을 참여자에게 받을 수 없으므로 모든 재료비에 대해서 사전 준비

- 일회성 보조인력 인건비

․ 결과보고 전시/공연 등 일회성 행사의 설치, 철수, 영상촬영/편집, 기록 등을 위한 일회성 보조인력 인건비

4) 진행비/기타

- 지원금 총액의 10% 이내

- 사업진행을 위한 준비비용(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등 불가

※ 단, 참여자를 위한 다과 및 시민대상 결과보고 공연/전시 오프닝 등 일회성 행사 관련해서 꼭 필요한 경우, 인원 및 대상을 고려하여 최소수준 책정

- 교통비 지원 불가

․ 단, 일회성 행사를 위한 소품, 기구, 기기, 악기 등 일회성 운송비 형태 가능

․ 참여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 필요시 담당자 협의 하에 실교통비 수준의 지원 가능(산출내역 제시)

※ 홍보비(홍보용 포스터, 리플렛 인쇄) 또는 아카이빙용 전문, 영상촬영비는 예산안에 넣지 말 것. 홍보비는 지원금 외 별도로 공간과 협의하여 진행할 것임.

2. 지원금 집행 및 정산

가. 지원금 집행 기본원칙

1) 지원금 사용은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계좌이체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현금 지출 불가)

2) 집행은 지원금 관리통장 연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연계 체크카드 대신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계좌입금하거나 현금인출, 현금거래는 불가함.

단, 개인 사례비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 계좌이체 및 세금계산서 거래가 가능함

※ 계좌이체 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온라인입금확인서, 지급내역서 제출

나. 지원금 정산 기본원칙

1) 모든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액에 상관없이 결과보고시 지원금 집행 증빙자료의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2) 지원금 집행에 따르는 영수증 등 제 증빙자료는 건별 집행과 동시에 적법하게 발급받아야 하며 지원사업 종료 후 일괄 소급하여 발급받지 않도록 해야 함

3) 지원금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재단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적법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지원금 사용을 승인하지 않음 (환수조치 대상)

※ 단체(업체)에 대한 지급 :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

•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영수”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 표시된 세금계산서 제출 시 해당 거래의 ‘입금확인증’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지원사업자 개인 혹은 단체로 발행할 것.

※ 개인에 대한 지급 : 금융기관 계좌이체/온라인입금 확인서만 인정 (현금지급 불가)

• 개인에 대한 지급은 수당, 사례비 등에 한하며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음

1) 계좌이체증/온라인입금확인서

2) 지급내역서

- 수취자 확인서명이 들어간 지급내역서

- 필요 시 수취인(개인)의 이름이 기재된 전단 등 공식 인쇄물 증빙(필요시)

• 원천징수 의무화 : 세무신고가 가능한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한 후에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 대관, 무대설치, 사례비 등 지출과 관련하여 내역증빙용 계약서, 물품거래내역서, 용역제공확인서 등을 추가 요구할 수 있음

다. 결과보고

1) 정산/결과보고 기한 :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2) 정산범위 : 지원금 전액에 대해서 100% 정산, 집행영수증 첨부

3) 지원금 집행 및 결과보고 관련제출 서류

제출항목	세부내역
1. 지원금 정산서 및 증빙자료	○ 대표자 서명 날인 확인 후 제출 ○ 지원금 집행내역서(엑셀소정양식.추후 제공) ○ 통장입출금내역서 또는 통장사본 제출(원본대조필 확인필) ○ 증빙서류 -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지급내역서, 전단 등 공식 인쇄물에 개인의 이름 기재된 증빙, 제작비의 경우 제작결과물 (또는 이미지) * 단체(업체)에 대한 지급 :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 * 개인에 대한 지급 : 계좌이체증(or 온라인입금확인서)와 지급내역서 ○ 영수증 원본/사본을 A4종이에 풀로 붙여 제출 (영수증 건별로 내역이 보이도록)
2. 세부결과보고서 1부	○ 추후 양식 제공 - 프로젝트 교안 작성 - 세부일정 및 회차별 세부 내용, 진행사항, 성과, 자체평가 및 의견 등
3. 기타 결과물	○ 프로젝트 운영 회당 사진 2~3장의 디지털 파일 ○ 기타 결과물이 있을 경우 제출
4. CD/DVD 1장	위의 모든 자료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 CD/DVD에 저장하여 제출 (홍보물 및 책자형 결과물 도록 디자인 파일 등 모두 포함)

라.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책임

○ 지원사업자는 성과보고 전에 해당 사업과 지원금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법, 위법 혹은 오류사항이 없었는지 자체 확인 및 회계검증을 마쳐야 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지원사업자에 있음

본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재단의「문예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 서울특별시의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금 관리규정」,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국가 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법령을 적용하여 처리함.

마. 사업변경에 관한 조치

1) ‘지원금 교부신청 시 사업계획’과 ‘지원신청 당시 사업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사업내용이 당초계획보다 현저하게 부실할 경우, 아래 지원사업 변경관련 조치 기준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재조정하거나 해당 사항을 사후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2) 지원 선정된 사업이라도 사후에 지원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사업시작 이후 사업변경 불가 원칙. 단, 사업진행 중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사업변경에 관한 요청서를 제출하여 심사/평가위원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

4) 초기 제안서와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되어, 초기 사업목적 및 기획 의도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변경 관련 조치 기준에 따라 지원금 삭감

5)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없이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함

<사업변경 관련 조치기준표>

변 경 내 역		변 경 정 도		조 치 사 항
사업주체		사업주체의 실질적 변경		지원금 취소
사업규모	예산규모	총 사업비 40%이하 감소		지원금 삭감 (단, 심사 시 제기된 사업내용의 조정필요에 의해 협의된 사항 제외)
	시간규모	총 사업일수 및 횟수	50%이상 감소 또는 변경
	산출규모	산출물 크기 및 수량
사업구성	참여자	주요 참여자의 변경
	사업내용	중요한 사업내용의 변경
	사업형태	타 행사의 일부로 귀속 등 변경
사업수행	사업포기	단체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포기		지원금 및 입주자격 취소
	일정지연	승인을 받지 않은 1개월 이상 지연		행정평가 감점

【붙임1】 인건비 지급 내역서

번호		N0. 추후 정산 시 기재(지원금 집행내역서 상 번호와 일치시킬 것)	지급금액 및 산출내역
수취자 인적사항		(수취자 서명)
	성명		지급금액
	주민번호/연락처
사례내용			산출내역	1인*0회*0원 (시간당 000원)
	건명
	행사기간(일자/일시)

【붙임2】

지원사업 주요 집행기준 및 사례

※ 아래 제시된 단가표의 금액은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참고자료이므로, 집행가능항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집행가능항목 및 기준에 대해서는 본문을 참고하세요.

아래 내용은 각 사례별로 현실을 반영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용도

집행기준

집행방법

정산

증빙방법

각종

사례비

출연료, 스태프 사례비 등

ㅇ 공연명, 일자, 인적사항(성명/주민번호/주소 및 연락처),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계좌이체

1. 지급내역서

2. 입금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3. 관련 계약서 등

강사료

ㅇ 강의료 산출기준(원고료 이중 지급 불가)

세부 내용		수 당(기준)	비 고
1)일반 교육형	A급	200,000원(회당)	대학교수
	B급	100,000원(회당)
2) 연구형 강의		300,000원(회당)	프로그램 개발 및 결론 도출형
3) 특강 및 특별 세미나		500,000원(회당)	특별 초청 강의형

계좌이체

1. 지급내역서

2. 입금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3. 관련 계약서 등(필요시)

주제발표, 토론자사례비, 사회비, 강의료, 심사료, 자문료,  조사분석 등

ㅇ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심사일자,

심의(자문)내용, 출강시간, 시간당 단가,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 작성 후 계좌입금

ㅇ 세미나 발표사례비 산출기준 (이중 지급 불가)

구 분		단 가
주제발표자	A 급	400,000원
	B 급	300,000원
사 회 자	A 급	300,000원
	B 급	200,000원
지정토론자	A 급	150,000원
	B 급	100,000원
회의정리기록비 (200자 원고지 1장 기준)		1,000원

ㅇ 조사분석비 산출기준

(원고료, 자문료 등과 이중지급 불가)

구분		단 가 / 기 준	비 고
일반	A급	300,000원/41～50장	-200자 원고지 기준 -51장 이상은 10장당 100천원 씩 책정
	B급	200,000원/21～40장
	C급	100,000원/20장이하
특별 기획		적정 적용

계좌이체

1. 지급내역서

2. 입금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3. 관련 계약서 등(필요시)

기타 사례비

(행사진행요원 일용임금 등)

ㅇ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근무기간,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 입금

ㅇ 일용임금 집행단가 : 시급(4,410원)

계좌이체

1. 지급내역서

2. 입금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3. 관련 근로계약서 등(필요시)

회의거마비

ㅇ 회의일자, 회의목적(제목),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ㅇ 산출기준

구 분		단 가 (명)
좌 담 회		100,000원
자문회의	기획 자문	200,000원
	일반 자문	100,000원
일반 거마비		50,000원

계좌이체

1. 지급내역서

2. 입금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원 고 료

강의, 주제발표, 발제 원고 등에 대한 사례비

원고에 대한 교정 및 윤문 감수료

ㅇ 세미나, 워크숍 등의 주제발표 등을 위해 새롭게 작성한

전문분야의 창의적 논문에 대하여 지급하며, 일반적인

강의교재 원고에 대한 지급 자제

ㅇ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

ㅇ 원고료 산출기준 : 원고지 1장 X 10,000원

계좌이체

1. 지급내역서

2. 입금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3. 강의(원고)청탁서 등(필요시)

통․번역료

국제행사 및 회의 통역료

외국어 번역료

ㅇ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 단가 적용

(http://www.hufscit.com/참고)

ㅇ 회의일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계좌이체

1. 지급내역서

2. 입금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3. 용역의뢰서 또는 계약서 등

물품구입비

공연, 전시 등 제작에 필요한 각종 물건의 구입비

ㅇ 지원금 카드사용 제한업종의 가맹점에서 사용 금지

ㅇ 해당 사업용이 아닌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일반물품 구입

금지

ㅇ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

카드집행

1. 카드영수증

2. 내역서(구체적인 단가산출표 등)

대관료

공연장, 미술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간 사용료 및 부대비용

카드집행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1. 카드영수증 또는 입금증과 공연장발행 영수증

2. 대관확인서 (대관료, 난방비 등 세부 항목 기재)

임대료

(차량/음향

/조명기기 등)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ㅇ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

카드집행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1. 임대계약서

2. 카드영수증

1. 임대계약서

2. 입금증

3. 세금계산서

공공요금 및 제세

해당 사업 홍보물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

카드집행

1. 카드영수증

【붙임3】

지원금 관리 체크카드 사용제한 업종

□ 공통적용 제한업종 (21개 업종)

1. 룸살롱 2. 스탠드바 3. 나이트클럽 4. 카바레 5. 단란주점 6. 맥주홀 7. 유흥주점 8. 노래방 9. 성인용품판매점 10. 안마시술소 11. 이용․미용실 12. 헬스	13. 사우나탕 14.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15. 당구장 16. 비디오방 17. 전화방 18. 카지노 19. 전자오락실 20. 게임방 21. 복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