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2 -   호

2022년 주민주도 통합공모 사업 공고(안)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주민주도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 정체성 회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주민주도 통합공모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2022년 1 월    일

부평구청장

1		공모개요

가. 공고기간 : 2022. 1. 17.(월) 〜 2. 4.(금) (15일)

나. 접수기간 : 2022. 1. 17.(월) 〜 2. 4.(금) (15일) 18시까지

다. 접 수 처 : 각 부서 접수처 및 접수방법 참조

해당부서	사업유형	접수처	접수방법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일반형, 성장형, 기획형)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부평구 수변로 56) 032-509-7482, 7483, 7488 (박인상 주무관)	insang84@korea.kr 이메일제출후 현장접수
평생교육과	우수동아리	부평구평생학습관 (장제로 235) 032-509-6435 (이지영 주무관)	see2222@korea.kr 이메일제출후 현장접수
	우수프로그램	부평구평생학습관 (장제로 235) 032-509-6437 (유주희 주무관)	useit23@korea.kr 이메일제출후 현장접수
평생교육과	마을학교(전체)	부평구청 4층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 032-509-3962 (윤영애 주무관)	yun770911@korea.kr 이메일제출후 현장접수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조성	부평구청 4층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 032-509-6503 (김태형 주무관)	viper526@korea.kr 이메일 또는 현장접수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일반형, 기획형)	부평구청 4층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032-509-3118 (김성겸 주무관)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불가시 현장방문접수)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꽤 쓸모 있는 도시 실험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부평구 아트센터로 168) 032-500-2044 (변채린 대리)	musicitybp@gmail.com 이메일접수(현장접수 불가)

라. 대상사업 : 주민이 스스로 문화, 복지,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관계를 회복

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중 각 부서가 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

마. 사업기간 : 2022. 4월 〜 22. 11월까지

바. 신청자격 : 3인 이상 부평거주 주민모임 (부서 세부내용 참조)

2		설명회 및 컨설팅

가. 사업설명회 : 2022. 1. 12.(수) (참가 접수 032-509-7488)

각부서 사업유형 및 규모, 세부 지침 등에 대한 통합 사업설명회 개최

나. 사전 컨설팅 : 2022. 1. 17.(월) ~ 1. 21. (금)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일자	참여부서	관련사업	비고
2022.1.17.(월) 10:00~16:00	자치행정과	사업전체(통합컨설팅)
	평생교육과	마을학교(전체)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조성
2022.1.18.(화) 10:00~16:00	자치행정과	사업전체(통합컨설팅)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우수동아리, 우수프로그램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
2022.1.19.(수) 10:00~16:00	자치행정과	사업전체(통합컨설팅)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꽤 쓸모 있는 도시 실험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조성
2022.1.20.(목) 10:00~16:00	자치행정과	사업전체(통합컨설팅)
	평생교육과	마을학교(전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
2022.1.21.(금) 10:00~16:00	자치행정과	사업전체(통합컨설팅)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우수동아리, 우수프로그램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꽤 쓸모 있는 도시 실험

3		지원분야 및 규모

구분	사업유형	사업내용		지원자격	지원금액 (상한선)	총사업비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일반형)	주민이 모임을 구성하고 주민의 필요와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는 모임단계 지원		1~3년차 주민모임	400만원	180,000천원
	마을공동체 (성장형)	모임단계에서 일보 성장하여 주민의 필요와 마을의 문제를 해소하고 마을살이를 본격.활성화 하는활동 지원		3년~5년이상 지속된 마을공동체	500만원
	마을공동체 (기획형: 전환마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상생활의 전환을 꿈꾸는 활동 지원 (ex 저탄소, 에너지자립, 분리배출, 쉐어카 자전거타기, 도시텃밭, 자급자족, 아나바다 제로웨이스트, 리폼, 일회용품줄이기 등등)		전환마을	800만원
	마을공동체 (기획형: 공간활성화)	거점공간이 있으나 공간 활성화 및 유지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의 활동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단, 공간확보 증빙서류 필요)		3년 이상 공모사업 참여 경험 및 공간이 있는 공동체	1,000만원
평생교육과	우수동아리	동아리 학습활동비 지원		부평구 평생학습관에 등록완료 된 학습동아리 (최소5인이상, 부평거주 주민 50%이상)	100만원	18,000천원
	우수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부평구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00만원	40,000천원
구분	사업유형	사업내용		지원자격	지원금액 (상한선)	접수처
평생교육과	마을학교 (주민주체형)	관내 초.중학생 대상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학교 밖 교육 활동 지원	(주1회/4개월 이상 총20차시 이상 운영)	부평구 평생학습관에 등록완료 된 학습동아리 (최소 5인)	400만원	105,000천원
	마을학교 (기관.단체형)		(주1회/4개월 이상 총24차시 이상 운영)	인천시 관내 비영리기관 단체.법인 등	500만원
	마을학교 (마을기획형)		마을 주제 교육기획 ex 마을탐방, 마을자원순환 등 (주1회 이상/4개월 이상 총40차시 이상 운영)		800만원
여성가족과	여성친화 도시조성	지역자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		부평구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00만원	30,000천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일반형)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구역은 별도자료 참조)	도시재생 관련 사업	3인 이상 주민모임 (거주지 및 소재지 무관)	500만원	39,000천원
	도시재생 (기획형)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		800만원
부평구 문화재단 문화도시 센터	꽤 쓸모있는 도시실험	부평지역에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생각과 상상이 실험으로 실현될 수 있는 활동 지원		부평구 거주 3인 이상 주민모임	200만원	50,000천원

4		참여 방법 안내

가. 제출서류 : 붙임 제출서식 참조

- 공통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단체증명서(해당단체만)

※ 단체증명서의 경우 모임단계는 선정 후 제출 가능

- 추가서류

부서명	사업명	추가서류	비고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 강사이력서(보조강사 포함) - 동아리 사업활동 증빙자료	각종 경연대회 수상, 행사참여, 자원 활동관련 사진 및 상장 사본 등
	마을학교	- 강사이력서(보조강사 포함) 관련자격증·수료증 사본 1부	마을교육활동가는 제출 제외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일반형, 기획형)	- 사업추진장소 확인서류 (위치도 및 현장사진)

나. 제출방법 : 부서별 접수방법 참조

다. 결과발표 : 부서별 별도 안내

라. 발표방법 : 구 홈페이지(공지사항/고시공고), 선정단체 이메일, 개별 문자 발송

5		추후일정 안내

가. 선정 결과 발표 : 2022. 3. 14.(월) 18시

나. 사  업  기  간 : 2022. 4. 1.(금) ~ 2022. 11. 15. (화)

다. 보 조 금 정 산 : 2022. 11. 16.(수) ~ 2022. 11. 30.(수)

6		각 부서 심사방법 안내

가. 심사일정

사업명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면접심사	비고
자치행정과		22’ 2.7.(월) ~ 2.18.(금)	22’ 2. 23.(수)
평생 교육과	우수동아리	22’ 2. 18.(금)	-
	우수프로그램
	마을학교	22’ 2. 17.(목)	-	내부심사
여성가족과		2월중 개별통보	-
도시재생과		22’ 2. 7.(월)	22’ 2. 14.(월)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22. 2. 7. (월) ~ 2. 18. (금)	22’ 2. 23.(수)

나. 심사기준

사업명		심사기준	총점	비고
자치행정과		서류심사(10), 현장실사(20점) 면접심사: 적정성(20점),공동체역량(20점),지속성(30점)	100점	면접70점
평생 교육과	우수동아리	동아리현황(10점), 활동및모임활성화(30점) 사업계획및예산(35점), 지역사회파급효과(15점) 전년도평가결과(10점)	100점
	우수프로그램	사업단체(10점), 사업계획(60점) 사업예산(20점), 전년평가결과(10점)	100점
	마을학교	사업타당성및적정성(30점), 사업운영역량(40점) 예산적정성(20점) 전년도평가결과(10점)	100점
여성가족과		사업단체(15점), 사업계획(35점) 사업예산(30점), 전년평가결과(20점)	100점
도시재생과		필요성(25점),공익성(25점),실현가능성(20점) 예산현실성(20점), 지속가능성(10점)	100점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사업이해도(20점) 프로젝트 운영 게획(30점) 참신성/창의성(20점), 사회적변화(30점)	100점

7		신청시 주의사항 안내

가. 신청자격

1) 3인 이상 부평거주 주민모임 및 비영리 단체·법인*

*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기업 등)

나. 응모제한 (선정 제외)

1) 특정 정당이나 종교적 선교를 위한 주민모임이나 이익단체

2) 동일 사업으로 국/시/구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3) 동일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타기관에서 지원받은 사업

4) 단체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 운영 하는 단체, 단체 홍보성·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의 사업 등)

5) 기타 각 부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6) 지방보조금 성과평과 결과 미흡으로 판정된 사업

다. 패널티 적용 안내

자치행정과	1) 신청 보조금의 20%이내 삭감 조치 최근 3년 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라 ① 사업정산 후 사업비의 50% 이상 환수ㆍ반납한 공동체 ② 보조금을 이용한 단체 간 수익창출 행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③ 의무 활동(기본교육, 회계교육)불참, 정산 불성실 이행 등 2회 이상 위반 시 2) 응모제한 ① 1)번 항목의 ① 과 ②를 병행 위반한 경우 ② 5년 초과 지원 공동체 ③ 3년 초과 공동체 중 성장.지연.정체 평가에서 ‘정체’평가 받은 공동체 - 2018년도 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의결 사항 (2018.1.10.일부터 적용) -
평생학습과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전년도 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① 미흡(지적사항 1건) 감점 3점 ② 부진(지적사항 2건 이상 ) 감점 5점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응모제한 부평구문화재단 공모사업 진행 중 청렴 이행 위배 행위 공동체

라. 지원불가 예산

(자본적 설비.경비) 시설비 · 수선비 · 시설부대비 · 전신전화 설비

(현물성 경비) 선물,꽃다발, 시상품, 상품권, 성금, 후원금, 치료비, 장학금 등

(인건비성 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및 내부직원, 단체소속 대표 및 임직원 회의참여수당

※ 부평구문화재단 사업은 강사비 등 지원 가능하나 센터에서 직접 지출(예산편성 불가)

(단체운영 경비)  사무실 임대료 · 사무용 집기구입 · 공과금 · 전화요금 등

(자산취득성경비) 비품 및 물품 관련 자산취득 및 비품수선비 (USB, 공구 포함)

(용역성 경비)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출하는 비용

(차량유지 관리비) 차량수리비, 차량보험료 등 유지관리비

※ 부평구문화재단 사업의 경우 교통비, 유류비 등 지급 불가

(보고서발간) 정산보고 및 법인.단체 홍보용 책자 제작

마.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법 제32조의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상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단,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

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바.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법 제32조의8, 제97조, 제98조, 영 제37조의4)

1) 보조금 교부 제한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2)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교부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 다른 용도로 사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경비의 배분 변경, 임의 인계, 중단. 폐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 미보관,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8		예산편성 원칙

가. 예산편성 원칙 (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

1) 지원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실질 소요예산 수립)

2)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견적서 등)를 요구할 수 있음

3) 지원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지원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 사업수행관련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4) 지원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강사료·회의비·간식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6)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

(예산집행 계획)를 제출하여야 한다.(선정결과 공표 시 서식 통보)

7) 보조금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준수

8)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 목적

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음. 다만, 특정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

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9) 사업자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산정시, 과거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9		보조금 비목별 예산편성

○ e-나라도움 온라인 예산편성 비목표

목	목	세목
강사비	인건비	강사비, 단순인건비, 회의수당, 회의준비비, 공연비
진행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소모품비, 수용비, 교육비, 입장료, 관람료, 이체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보험료 등
	임차료	단기물품, 차량, 장비 등에 대한 단기 임차료
	여비	견학. 탐방. 외부활동시 숙박비, 여비(식비.다과비), 교통비
운영비	보전금	회의 진행에 따른 식비. 다과비

⋇ 세부예산편성기준은 부서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붙임 예산편성기준 참조

10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모임단계로 사업에 선정될 시 보조금지급을 위해 단체등록 별도

다.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후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라. 사업계획서에 따라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세부적인 집행 및 정산

방법은 부평구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야 함

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바. 사업비는 사업기간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시작 전이나 종료

이후 집행한 내역은 상계되거나 인정되지 않음.

사. 예산집행은 선정 후 제출한 실행계획서의 계획대로 반드시 집행해야 하며

예산 및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할부서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아. 공모사업신청자는 면접 및 심사절차에 반드시 응해야하며, 해당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이나, 추가자료 요청에 적극 응해야하며, 이를 거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다.

붙임. 1. 공모사업신청서 1부.

2. 심사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