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4		지원 예산 사용지침

1. 사업화 지원금 사용 가능 범위

분야		내용(예시)
데이터 활용	고객관리 및 경험관리, 데이터분석 등 디지털전환 분야	고객관리(CRM) 및 고객경험관리(CEM)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내/외부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상품혁신	디지털기술 기반 스마트관광 상품·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AR/VR 등 실감형 상품 개발 비대면 랜선여행 상품 개발 구독형 여행 서비스 개발 CI/BI/회사소개서/영상/음성 콘텐츠 제작 자사 홍보/마케팅을 위한 검색엔진최적화(SEO)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채널/ 마케팅	자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판매/유통 관련 채널 구축, 마케팅 지원	웹 또는 앱 기반 홈페이지 제작 및 고도화 모바일앱 개발 및 기능 고도화 (예약/결제 등) 온라인 마케팅 및 디지털 기반 마케팅 전환
기술/ 인프라	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 도입	챗봇 기반 실시간 고객 응대 시스템 구축 IoT, Beacon, 키오스크 등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크롤링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클라우드 서버 개발, 이전, 고도화 등
경영 혁신	사내 디지털화를 위한 경영관리 기반 구축	경영정보관리 디지털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협업/화상회의/계약관리 등 비대면 업무 시스템 도입 경영, 실적 등의 업무 자동화 솔루션 도입 등
기 타	기타 디지털 전환 부문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

※ 사업화 자금은 객관적인 지표 또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사업에 사용 되어야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표,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 집행불가(불인정) 항목

- (인쇄제작물) 브로슈어, 서류봉투, 명함 등 인쇄 제작물 불가

- (구조·시설물) 안내표지판, 게시판, 우체통 등의 구조물 불가

- (단순 프로그램구입) 윈도우11, 어도비 포토샵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 불가

- (사무기기) 사무용품, 사무기기, 복합기, 기타 전산장비 구입 불가

- (구독형 서비스) 월별 구독료 구매 불가 (단, 협약기간 내 부과되는 구독료는 집행 가능)

- (단순광고·홍보) 키워드 광고, 온라인 배너광고 등 단발성 디지털 광고 불가

- (인건비)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불가

♣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행사(용역사)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항목은 가능

♣ 운영기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의 신규고용의 경우, 증빙을 통하여 일부 허용

* 사업화 지원금 사용 지침 참고

※ 사업화 지원금 사용 지침

※ 관광디지털 전환 개념: 기존 비즈니스와 경영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관광상품과 서비스혁신,

새로운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 창출하는 개념

비 목

기 준

재료비

기준

• 정의 : 사업계획서 상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상품, 서비스, 재화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제품, 데이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유/무형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 구매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제품(Io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제작함에 있어

연관성이 있어야 함

• 협약기간 내에 납품 및 사용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해 집행 가능

• 재료 또는 원재료 구입에 따른 배송비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유의사항

※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매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운영기관에서 사업비 집행을 제한할 수 있음

※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는 동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시제품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는 기구, 비품 등은 유형자산취득비로 구매

※ 재료비가 대여형태로 구입하는 경우 (렌탈, 리스 등), 협약기간 내에 집행하는 대여료에

한해 집행 가능

※ 단순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 또는 단순소모성 부품(USB증폭기 등) 등 구매 불가

증빙서류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외주용역비

기준

• 정의 : 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하여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 사업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경우 집행

• 외부 전문업체(외주용역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분야 종사경력, 외주용역대상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의 제작경험 보유 필요

• 외주용역비는 수행완료 후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급금, 잔금)으로 집행 가능.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각서로 대체 가능

유의사항

※ 외주용역 결과물이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 집행 불가
(예시 : 과업범위 이하의 개발결과물 도출 등)

※ 외주용역의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

※ 외주용역 2,000만원 이상(공급가액) 또는 1년 이하 업력의 업체와 외주용역 계약 체결 시 운영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

* 외부 전문업체(업력 1년 미만)에 과업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아이템과의 연관성, 과업수행 가능성, 보유역량, 용역비용, 과업 수행기간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함

※ 당해년도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 간 거래, 기업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과의 외주용역 거래가 불가함이 원칙

※ 프리랜서 중계서비스를 통한 사업비 집행 불가 (외주업체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반드시 있어야함)

※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양산목적의 금형제작비는 집행 불가

증빙서류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과업내용포함), 결과보고서, 견적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필요시 제출 : 선급금이행보증보험(각서), 외주용역 심의요청서 등

유형자산취득비

기준

• 정의 : 관광디지털전환을 위해 필요한 일정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 H/W, S/W를 구입하는 비용

• 유형자산 구입에 따른 배송비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유의사항

※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관광디지털전환 정의의 근거하여 디지털 혁신을 위한 장비,

기계, 설비, H/W, S/W 등의 구입은 운영기관과 협의 후 집행 가능

- 무선통신기술(블루투스, RFID 등)이 포함된 설비 : 스피커, WIFI 송/수신기, Beacon 등

- 모빌리티 : 전동킥보드(또는 자전거), AR 네비게이션 등

- H/W 구입 : 서버, IoT기기 등

- S/W 구입 : 사업계획서 기재 내용을 근거로 디지털 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S/W 또는 프로그램

- 엔터테이먼트 장비 : 음향장비, 조명, 카메라, 캠코더, 특수효과 장비 등

- 가전제품 : 의료가전, 생활가전, 가구 등

- 기타 운영기관이 인정하는 유형의 장비

제출서류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인건비

기준

• 정의 :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신규 고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 협약기간 중 신규로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만 인건비 집행 가능.

• 인건비는 4대 보험 가입한 신규인력에 한하며, 사업자(기업)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단, 제도상 가입 불가한 경우 예외적용하되 해당 사항 증빙제출 필요)

※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관광디지털전환 정의의 근거하여 반드시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만 허용함

• 인건비는 전체 사업화 지원금의 30% 이하로만 집행 가능하며, 1인당 월 최대 200만원까지 집행 가능

• (심화) 디지털 전환B 분야만 해당

유의사항

※ 인건비 지급대상 직원은 타 정부지원금(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활용 불가(타정부지원사업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등재된 직원은 인건비 지급 불가)

※ 기업은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

※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미가입시 인건비 집행 불가

※ 대표자와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인건비 지급 불가

※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집행 불가

※ 운영기관이 고용된 인력의 업무가 사업계획 및  관광디지털전환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화 지원금 집행을 거부할 수 있음

증빙서류

□4대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이력서, 근로자 신분증, 인건비 지급 내역서

※ 고용인의 업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자격증 사본, 교육 이수증 (정부 또는 민간기관), 경력증명서, 직무기술서,

관련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등 운영 기관이 인정하는 서류

지급수수료

기준

• 정의 : 관광디지털전환을 위해 수행하는 대가로 지불되는 비용

① 등록비 : 디지털 전환을 위한 S/W 및 기술 등록비

② 가입비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외부 기술 및 시스템 사용을 위한 가입비 (일회성)

③ 구독료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외부 기술 및 S/W 사용 시, 부과되는 월별 사용료

④ 임대비 : 외부 시스템 또는 기술을 임대할 때, 계약 기간 동안 지불되는 임대료

⑤ 기술보호비 : 기술 임차(갱신) 등에 지급되는 수수료

⑥ 저작권료 : 기술 또는 시스템 사용에 의해 지불되는 저작권 수수료

⑦ 기타 수수료 :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급되는 수수료

유의사항

※ 등록비, 가입비 명목으로 집행하는 비용은 협약기간 내에 계약한 경우에만 집행가능하며, 협약기간 이후 부과되는 비용에는 집행 불가 (도메인 등록비,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 등)

※ 구독형 서비스 구입 시, 협약기간 내에 부과되는 비용만 집행 가능 (협약기간 이후에 부과되는 구독료는 집행 불가)

※ 모든 지급수수료는 협약기간 내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필요한 수수료에 한 해서 집행이 가능하며, 협약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집행불가

예시) 협약기간이 ‘23. 7.1~10.31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집행 가능하며, 11.1 이후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집행불가 (협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 사전결제 불가)

증빙서류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임대(등록/가입/구독 등) 계약서, 견적서 등

2.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가. 지원금 및 자부담은 부가세가 포함 기준이며, 최종 자부담 지출 확인 후 세금계산서 발행되면 사후정산으로 지급

나. 지출증빙으로 적격증빙(법인카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을 필수 제출해야하며, 적격증빙제출이 불가한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추가적인 증빙을 제출해야 함.(사전문의요망) 단, 모든 영수증은 5만원 이상의 카드 영수증만 인정하며, 현금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개인카드 영수증 사용 불인정

다. 모든 집행비용은 적격증빙, 이체확인증, 성과품(결과보고 등)을 제출해야 함

라. 붙임 지출 증빙양식을 준수하여 2023년 11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함

마.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은 전담담당자가 진행해야 함

3. 지원금 정산

가. 지원금의 정산은 승인받은 사업종료 후 11월 10일까지 기간 중 1회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음 (증빙 일자 기준 10월 31일까지의 증빙만 인정)

나. 공사는 기업의 정산서 및 성과물에 대하여 검토 후 증빙서류가 부실한 경우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는 적정금액으로 감액조정하거나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허위로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사는 지원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음

라. 자부담 집행내역이 확인이 완료되면, 공사 지원금 정산이 가능함

4. 성과제출 : 참여기업은 프로젝트 기간 내 추진성과를 공사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맞춰 금년 11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함

5. 제출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집행완료보고서 1부, 사업실적보고서 1부, 사업 결과물 (사진 또는 기타 증빙자료)

지출

증빙자료

재료비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외주

용역비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과업내용포함), 결과보고서, 견적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필요시 제출 : 선급금이행보증보험(각서), 외주용역 심의요청서 등

유형자산

취득비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인건비

□4대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이력서, 근로자 신분증, 인건비 지급 내역서

※ 고용인의 업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자격증 사본, 교육 이수증 (정부 또는 민간기관), 경력증명서,

직무기술서, 관련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등 운영 기관이

인정하는 서류

지급

수수료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임대(등록/가입/구독 등) 계약서, 견적서 등

참고사항

- 견적서 제출 시, 공급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비교견적서 필수제출

- 카드영수증 제출 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카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의 카드사용

-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 결제 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제출을 생략함

- 운영기관이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