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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예술인 긴급지원사업 관련 FAQ

(자주묻는질문)

‘인천 예술인 긴급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분께서 전화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신청공고상에 모두 표현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고자

자주묻는질문(FAQ)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0. 4. 9.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FAQ

1. 가구원수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 가구원수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존비속 및 배우자입니다.

(본인,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

❍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해야 하고,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봄.

(대한민국 정부 발표자료)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가구로 보게 됩니다.

■ 가구원수 산정 사례

<사례 1> 본인이 단독세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부양자로 부모(어머니, 아버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인으로 산정 (본인)

<사례2> 본인(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어머니, 본인)이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건강보험증(건강보험증상 4인 가구 : 아버지, 어머니, 형, 본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4인으로 산정 (아머지, 어머니, 형, 본인)

<사례3> 본인(주민등록표상 6인 가구 : 어머니, 아버지, 형1, 본인, 고모, 동거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증 가구원수가(본인, 아버지, 어머니, 형1, 형2)인 경우 고모, 동거인, 형2를 제외하고 주민등록증 가구원과 건강보험증 가구원 합산

→ 4인으로 산정 (본인, 아버지, 어머니, 형1)

<사례4> 미혼인 본인이(본인, 동거인) 세대를 달리하는 아버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아버지, 어머니, 형, 형의 배우자, 누나, 본인) 등재되어 있는 경우

→ 6인으로 산정 (본인, 아버지, 어머니, 형, 형의 배우자, 누나)

2. 인천에서 거주하는데 직장은 서울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3. 한 가구 내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가구 내에 예술인이 여러 명일 경우, 소득이 낮은 1명만 신청하세요.

4. 모든 세대원이 피보험자이며, 다른 세대의 가입자에게

피보험자로 올라가 있는데 어떤 붙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 인천문화재단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아래의 붙임서류를 통해 가구원수와 소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발급)

: 신청자 명의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자 명의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신청자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발급)

: 해당 가입자 명의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자 명의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증

5. 같은 가구(세대) 내에 건강보험료 가입자가 여러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한 가구 내에 직장보험가입자와 지역보험가입자가 같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혼합기준을 적용합니다.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서 2020년 3월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 2019. 12월 ~ 2020년 2월(최근 3개월) 보험료로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같이 표기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고 건강보험료만 산정기준으로 봅니다.

8.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기준을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긴급 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인천 시민 여러분과 기업인, 문화예술인, 그리고 인천문화재단 직원들이 꾸준하게 보내주신 기부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인천의 모든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싶지만, 재원규모가 한정적임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하였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 하는 가구의 소득

9. 신청제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❶ 기초생활수급자	❷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❸ 정부 및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10. 지급대상 선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 지원신청서의 아래 3가지 정보를 확인한 후,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❶ 인천시 거주여부 ❷ 예술인 활동증빙 확인

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순위 정리

- 소득 하위 순, 가구원수 상위 순으로 배점 부여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수 기준
65% 이하	10	5인 이상	1.0
65% 초과 80% 이하	9	4인	0.8
80% 초과 100% 이하	8	3인 이하	0.6

- 동점자의 경우에는 소득액이 적은 사람, 가구원이 많은 사람이 우선

11. 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 선정 후 별도의 교부 신청절차 없이 지원금이 바로 지급됩니다.

12.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접수가 원칙이나, 원로 예술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접수를 하셔야 하는 경우 전담창구로 오시면 됩니다.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H동)

❍ 전화문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만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인천광역시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신청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아래의 인천시 블로그 참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ncheontogi&logNo=221883486788&categoryNo=1&parentCategoryNo=1&from=thumbnailList

14.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중복해서 신청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FAQ

1. 신청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❶ 출연자(예술인)가 ❷ 공간운영자 1인과 ❸ 영상제작자 1인을 모두 구성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 안에 출연진, 공간사용자, 영상제작자 성명이 포함되어야 함.

❍ 영상제작자는 인천 거주자이면 되고, 별도의 자격기준 없음.

(영상제작자도 등본 제출 필수)

❍ 최소 신청 단위는 개인 1인, 공간운영자 1인, 영상제작자 1인입니다.

2. 사업장소는 어디서 해야 합니까?

❍ 문화예술활동에 적합한 공간이면 모두 가능 (소극장, 생활문화공간, 카페 등)

다만, 단체별 연습실은 불가

❍ 신청서에 사업장소가 없으면 정상 접수 불가. 사업장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장소는 인천 관내. 공간운영자는 인천 거주자가 아니어도 가능

공간운영자는 해당 공간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대표자만 공간운영자로 신청 가능

❍ 국공립시설 등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인천 예술인 긴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만큼,

힘들어하는 문화공간 운영자에 대한 인적 지원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민간 문화공간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출연자와 영상제작자는 인천 거주자만 가능합니까?

❍ 2020. 4. 1. 기준으로 인천 거주자만 가능

소그룹은 구성원 모두 인천 거주자여야 함.

단체의 경우 인천 거주자가 아닌 단원이 영상 출연 가능하나, 지원금 지급 불가

4. 공간은 인천에 있지만 공간운영자는 인천 거주자가 아닌 경우는?

❍ 인천 소재 공간이면 공간운영자가 인천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5. 신청제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 별도의 제외대상은 없음.

❍ 선정과정에서 사업내용과 사업주체가 지원사업 취지에 맞는지 심의하여 선정할 예정

❍ 지원선정 이후에라도 영상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출연자, 영상제작자, 공간운영자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중복 신청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 인천 예술인 긴급지원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단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영상을 개인 SNS 채널에 올려도 됩니까?

❍ 네, 가능합니다. 영상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문화재단 공식 SNS 채널에 게시할 예정

다만, 별도의 저작권료나 이용료는 지급되지 않음.

❍ 신청자 재량으로 개인 또는 단체 SNS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것은 가능

❍ 영상 게시기간은 3개월로 예정

❍ 신청자가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게시되는 것을 원하실 경우 지속 게시 가능

8. 지원금은 1인당 어떻게 정하면 됩니까?

❍ 지원금은 출연자 1인당 50만원 이내, 공간사용료 50만원 이내,

영상제작비 50만원 이내로 신청,

단체 신청의 경우 기획자 1인당 50만원 이내 책정 가능

❍ 지원신청서에 지원금 산출내역을 제출해야 함.

- 출연자 o명*oo만원 / 기획자 o명*oo만원 / 공간운영자 o명*oo만원

/ 영상제작자 o명*oo만원

9.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 지원선정이 완료된 이후에, 별도의 교부신청 절차가 있음.

❍ 지원금은 출연진, 공간운영자, 영상제작자, 기획자에게 개인별로 지급

(소득세 공제 후 지급)

❍ 지원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정산서류 제출이 필요 없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 제출해야 함.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 관리규정에 의거)

10. 인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신청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11. 인천광역시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신청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아래의 인천시 블로그 참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ncheontogi&logNo=221883486788&categoryNo=1&parentCategoryNo=1&from=thumbnailList